상병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상병수당 제도가 생겨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몸이 아픈 근로자들이 생업을 위해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과 이를 통한 감염병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의 경우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되었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무엇인지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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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IST

 

 

상병수당 이란?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병수당의 기능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작했으며,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6 지역)

 -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4 지역)

 - 시행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신청대상

상병수당 기본 자격(1, 2단계 적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상병수당 취업자(1, 2단계 적용)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상병수당 지원제외자(1, 2단계 적용)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상병수당 소득·재산기준(2단계 적용)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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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1단계 3개 모형, 2단계 2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입원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요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만 15세 이상 ~ 65세미만 취업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1단계)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모형 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1단계)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1단계)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 모형 4: 근로활동불가 모형 (2단계)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모형 5 : 의료이용일수 모형 (2단계)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상병수당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일 46,180원(’ 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단, 해당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3,960원을 적용

●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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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 절차(근로활동 불가모형)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소득·재산 심사 : 2단계만 적용) 신청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5.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7.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8.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상병수당 지원 절차(의료일수모형)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소득·재산 심사 : 2단계만 적용) 신청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5.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7.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8. (연장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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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수당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인정범위: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다만, 신청방법에 따라 대리인의 범위 일부 제한

*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❷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2. 상병수당 신청방법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3. 상병수당 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