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1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금융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대항력ㆍ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2.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의 파산ㆍ회생절차가 개시한 경우 3.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피해자 여건에 따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4. 전세사기로 인한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 대항력 및 확정일자 확보 방법 알아보기.. 2023. 6. 3. 이전 1 다음
